[Hot Issue] 개인정보 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나 : 김대리의 첫 출근
| 2013년 8월 6일, 지난 2011년 9월 말 전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리고 첫 번째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리고 개정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L사 보안담당자인 김대리의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미칠 영향과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2013년 9월 24일, 전직 보안컨설턴트였던 김대리가 대기업인 L사 보안팀으로 이직한 후 첫 출근을 한 날이다.
“김대리, 지금 바로 CPO(Chief Privacy Officer)인 고상무님께 가 보게. 자네를 급히 좀 보자고 하시네” 팀장이 아침 인사를 하기가 무섭게 전한 말이었다.
‘출근 첫 날부터 상무님이 날 찾다니. 왜 일까?’ 김대리는 긴장된 맘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음, 자네가 김대리인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내 부른 건 다른 게 아니고, 자네 지난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된 것 알고 있나?”
김대리는 순간 등에 식은 땀이 나는 걸 느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기사는 얼핏 보았지만 그 때 마침 이직을 고민하던 시점이라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컨설턴트 시절 선배에게 배운 수칙이 무엇이던가, ‘고객 앞에선 모르는 티 내지 말라’였지 않은가.
“아 네, 지난 2011년 9월말 법이 첫 시행된 이후 첫 번째 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 법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난 해에 감독기관 실태 점검을 당하고 엄청 시달렸거든. 온라인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하니 정통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혼선도 많고. 자네가 그 유명한 A사 보안컨설턴트 출신이라며? 내가 내일 아침에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칠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해서 조치해야 하는 건지 오늘 좀 요약해서 알려 줄 수 있겠나? 첫 출근인데 갑자기 업무를 주어서 미안하네.”
“아! 아닙니다. 바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 고마워 그럼 수고하게.”
김대리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소 뿌듯한 느낌으로 상무실을 나섰다. “그렇지,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전문업체 컨설턴트였는데……. 역시 갑(甲)사로 왔어도 인정을 받는구나!”
자리로 돌아온 김대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는 일이었다. 국내의 모든 법령 전문이 있음은 물론이고 메인 페이지 상단의 ‘신구법비교’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개정 전후의 조문을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다.
[그림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정사항을 빠르게 읽어가던 김대리의 눈이 순간 번뜩 뜨였다.
“올 것이 왔구나!” 제24조의2, 신설된 조항이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그 뒤의 세부조항은 안 읽어도 뻔했다. “자기 형을 따라 갔겠지…….”
김대리는 개인정보보호의 양대 축이 되는 두 개의 법이 마치 형제 같다고 느끼곤 했다. 형뻘인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한참 먼저 태어났지만 관심분야 폭이 좁아서 정보통신서비스만 대상으로 여러 정보보호 조항을 담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반면 십 여 년 늦게 태어난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신 오직 ‘개인정보보호’ 하나만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비록 나이 차도 나고 관심 분야도 다르지만 ‘법’씨 가문의 한 형제인 두 법이 개인정보보호라는 한 목적을 놓고 다른 기준을 쓸 수는 없는 일. 형제는 지난 몇 년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새로운 조항을 한 쪽이 내놓을 때마다 다른 쪽이 따라 맞추는 일을 반복해 왔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조항도 실상 1년 반 전인 2011년 2월 17일 정통망법 개정사항에 있던 내용이었다.
‘정통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마저 정통망법과 같은 기준을 공포함으로써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거나 안전행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집도 이용도 불가능한 금단의 열매가 되어 버렸다(정통망법에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도 예외가 된다).
김대리는 지난 해에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온라인 게임업체 B사 담당자의 안타까운 하소연이 떠올랐다.
“수집 금지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수집 안 하면 되죠. 그런데 2년 안에 다 파기하라니요? 고객정보처리는 대부분 주민번호를 본인 식별 값으로 삼아 관리해 왔는데 현재 자료에서 주민번호를 다 파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까지만 해도 영업부서에서는 고객관리 힘들게 한다고 난리인데…….”
그렇다. 담당자 말은 사실이었다. 그래도 비록 법적 기준에 따라 고쳐야 한다고 말은 먼저 꺼냈지만 그 역시 고객의 답답한 토로에 침묵으로 동조해 주는 수 밖엔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다르지 않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는 정통망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점이라면 시행일이 정통망법과 달리 1년 뒤라는 정도라고나 할까(개정된 개인정보호법 시행일은 1년 뒤인 2014년 8월 7일이다. 정통망법은 개정 6개월 뒤인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이 원천 금지되고 극히 적은 예외에 한해 허용된 만큼 주민번호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시 처벌도 과징금을 5억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규 위반 행위가 있다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때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는 제65조 2항이, 책임자 옆에 괄호를 열고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찍어 넣기까지 했다. 김대리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대표자와 임원 징계라…… 이 정도면 담당자는 옷 벗어야겠군…….”
한편 생각하면 컨설턴트가 얼마나 편한 직업이었던가? 온갖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멋진 가이드를 만들어 제출하면 비록 고객의 탄식에 공감을 표할지언정 철수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고객사를 떠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젠 자신이 바로 그 탄식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었다.
주민등록번호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나머지 개정 사항은 제16조 2항 정도인데 처음엔 이 조항을 왜 넣었는지 김대리는 의아했다. 제16조 1항에 이미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라는 입증책임도 정보처리자가 갖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될 법도 했다. 개인이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재화를 제공받는 관계에 있어 대부분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고 느낄지라도 정보처리자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이 조항이 처벌은 따르지 않는 규범적 조항이긴 해도 개인들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권리를 요구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한 김대리는 CPO에게 보고할 내용의 초안을 노트패드에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미칠 주요 위험
1)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1)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 개선 |
김대리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적고 보니 비로서 보고의 윤곽이 잡히는 듯 했다. 한편으로는 보고 후에 떨어질 다음 지시도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하라고 하시겠지…….” 보고까지야 어떻게 하겠지만 실제로 대응을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란 걸 안다. 수많은 전산 시스템이며 업무 양식을 바꿔야 할 테고 현업 담당자들은 또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가. 김대리는 ‘까칠하게만 보였던 고객사의 보안담당자들이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있었겠구나.’ 왜 그들이 꽉 막힌 벽을 보듯이 컨설턴트인 자신을 쳐다보곤 했는지, 왜 자기 말에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얼굴로 대꾸를 하곤 했는지 비로서 이해가 되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느낀 것을 그 때 알았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일 따름이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처지의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 1년 전에 금융고객사로 옮겨갔던 박선임님이 있지 않았나. 그래, 그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컨설턴트 시절에도 팀의 에이스였다. 아마도 지금쯤은 그 누구보다 고객사에서 잘 자리 잡고 있겠지.
김대리는 주저 없이 전화를 걸었다. 박선임은 마치 어제 회사에서 만난 듯 평온하게 전화를 받았다.
“박선임님! 아, 참 그곳에선 차장님이시죠? 저 김주원입니다. 안녕하시죠?”
“어 그래, 잘 지냈지?”
그 침착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하루 내내 쌓였던 부담감이 녹아 내리는 것 같다. 김대리는 오늘 겪은 일과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바를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그래. 참 만만치 않지? 컨설턴트일 때와 직접 일을 해야 하는 보안담당자 처지는 정말 많이 다르지. 나도 꽤 고생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기업에서 대비하는 방법이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지난 두 달 가까이 그것 때문에 애먹은 걸? 하하하~”
“네? 무슨 말씀인지?”
“나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당일에 전사적인 대응을 맡아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었거든. 다행히 일이 잘 가고 있어서 이번에 발표사례로 제공하기까지 했는데.”
“발표라니요?”
“벌써 잊어 먹었나, 자네 출신을? 곧 AhnLab ISF 2013 행사잖아? 우리 친정인 컨설팅사업본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션을 진행한다네.”
“아! 그렇군요.”
“내가 일단 간단히 정리해서 메일을 줄 테지만 AhnLab ISF 2013에 와서도 한번 들어봐.”
“아 네! 물론이죠. 당연히 가야죠. 차장님도 오실 거죠?”
“그럼! 그래 김대리 그러면 그 때 보자고, 전화 반가웠네. 수고하고~”
“네, 감사합니다. AhnLab ISF 2013에서 뵙겠습니다.” @
- AhnLab관리컨설팅팀 이장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