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Column]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정통망법까지…해법은?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2012년 회고와 2013년 전망
2011년은 유례없이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해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2012년에는 이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 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또 다른 국면을 맞는 것처럼 보였다.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 인터넷 포털사에 대해 피해자 28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해당 포털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1년 11월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유명 게임사에 대한 소송도 송치된 기소의견이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2008년 정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을 접한 기업 보안책임자들은 그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대해 과민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지금부터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잇따른 무죄 판결이 갖는 ‘진짜’ 의미와 무죄 판결의 비법(?)을 살펴보자.
개인정보 유출 소송 잇따른 무죄 판결, 그 ‘진짜’ 의미는?
2011년 2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해 9월 30일자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교육과 권고를 주로 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은 지난 2012년 3월 29일부로 종료되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더 이상 권고로 끝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2011년부터 개인정보호법 대응을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과 안전성확보조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은 여전히 힘겨워 보인다.
계도기간 종료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모 대형 통신사에서 85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이 같은 법규 준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출범하고 침해예방 및 사고예방조사 등의 활동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기업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사고 발생 시점에서 관계 법령 기준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모 인터넷 포털사의 경우, 비록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지만 해당 기업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다.
둘째,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처리자(기업)가 법을 위반해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기업의 법 위반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지난 2011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기업들도 위 판례들과 같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유사한 판결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판례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법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주었다기보다는 '법 기준 준수'야말로 보안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기업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 조치는 꼭 챙겨라
지난 2012년 12월말까지 유예되었던 DB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는 기업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중 하나다.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확보조치기준에 따라 외부망이나 DMZ망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는 필수적으로 암호화를 해야 한다.
특히 암호화 조치와 관련해 기업 보안 담당자들의 골칫거리는 DB시스템에 암호화를 적용하는 일이다. DB 시스템 암호화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부작용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암호화에 앞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고 분산된 데이터 저장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2012년 정통망법 개정, 그 배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정통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지난 2012년 2월 17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18일 시행되었다. 기업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개정된 정통망법의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었다. 본인확인 목적으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른 법령에서 허용했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방통위가 지정한 수집허용 업체에 포함되는 경우만 예외다. 또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시행일 2년 이내, 즉 2014년 8월 17일까지 반드시 파기해야만 한다.
2. 유출시 통보 및 신고
개인정보 분실, 도난, 누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이용자(해당 개인)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3. 주기적인 파기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주기적인 통보
정통망법 대상의 기업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기존의 안전진단제도는 폐지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중 전년도 말 3개월 기준으로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의무 대상이다.
6. 망분리
정통망법 개정과 함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 중 일부에 대해 망분리가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정통망법은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은 2013년 2월 17일까지 시행을 보류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기업의 주의를 환기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키(key)로 삼아 개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파기 조항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적용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여간 고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정통망법 대응, 이것만은 알아야
2013년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개정된 정통망법의 본격 시행이다. 앞서 2012년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올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정통망법과 관련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3 가지를 상세히 짚어본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ISMS)의 의무화(2013년 2월 18일부터)
법령이 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 업체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인증 심사를 받고 인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단,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18일 전까지 기존의 안전진단을 받은 업체는 2013년 ISMS인증 취득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2014년에 ISMS를 취득해도 무방하다.
현재 ISMS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유일하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진단처럼 여러 전문업체를 통해 수월하게 심사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KISA에서 파악한 ISMS 인증 대상 업체는 2012년 12월 현재 326개 업체지만, 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외에도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3개월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모두 ISMS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기존보다 나아진 사항도 있다. 기존의 ISMS 통제항목이 137개 항목이었던데 비해 개정된 기준은 104개 항목으로 간소화되었다.
2. 개인정보 취급자 망분리 의무화(2013년 2월 18일부터)
2012년 8월 23일 개정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망분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조건을 1)다운로드 권한 2)파기 권한 3)접근권한설정 권한이 있는 취급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업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되는 대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망분리 대상이 의무화된 개인정보취급자의 대상은 위의 세 가지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해당되므로 적절히 판단하고 조치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법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금지 규정 본격 시행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의무화하고 있던 기존의 ‘정통망법 제23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으로 바뀌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조항이다.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처벌까지 가능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조항인 만큼,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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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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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2013년은 그간 정비되어온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등 정보보호 법령이 더 이상의 처벌유예 없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단순히 기업의 정보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자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최근의 보안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는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인 만큼 모든 기관과 기업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현재 많은 기업이 보안 인력을 늘리고 보안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CEO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보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가 그 모든 노력의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
내가 지켜야만 하는 법이 그저 내 일을 귀찮게 만드는 ‘필요악’이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을 지키고 나아가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는 점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의 핵심일 것이다. @
< Key-Point Lesson >
정통망법,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시 보기
1. 2012년 개정된 정통망법의 적용 대상은?
정통망법은 방통위 소관으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대상이다.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 즉 방문자 수가 페이지뷰(PV) 기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정통망법의 대상이 된다. 정통망법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시 방통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2. 개정된 정통망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온라인 서비스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정통망법에 반영되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둘째, 사용자가 접속 또는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주기로 개인정보 파기
- 셋째, 기존 정통망법에서 요구한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ISMS)로 대체 및 의무화
☞ Tip: 안전진단을 받은 당 해에는 ISMS를 받지 않아도 된다. ISMS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의무화되므로, 올해 2월 18일까지는 안전진단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3. 정통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업체가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정통망법은 다음과 같이 그 적용 대상 또는 조건이 달라진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업체 사이에 영리적인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 공공기관일지라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판매 등을 할 경우는 정통망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 Tip: 온•오프라인 거래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온라인에 대해서는 정통망법 적용이 우선이다. 즉, 정통망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는 조항의 경우는 정통망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
4. 기업이 잊지 말아야 할 정통망법의 조항은?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기업 입장에서의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비용과 리소스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이다. 다만, 개인정보 통지 의무는 ISMS인증 의무 대상과 같은 조건에만 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5. 기업의 정통망법 준수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항과 간단한 이행 방법은?
기업 내 직원 PC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파기하고 있는지가 정통망법 준수의 기본이 된다. 업무용 PC 내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완전 삭제 기능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 Tip: V3는 ‘완전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V3의 완전 삭제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정통망법 기술적 보호 조치 항목 충족이 가능하다.
6.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사전 점검으로 이용할 만한 개인정보 컨설팅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법률 준거성 진단 서비스
감사, 법률 기준에 따라 진단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감사 보고서, 심사 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프로세스(Business Analysis Process)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 전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만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③ PIMS 인증 지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사이클을 확인하며 기업 조직 전체를 면밀하게 살펴본다.
④ 영향 평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가 아닌 개인정보 시스템 기획 시 또는 설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시스템 론칭 시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진행할 경우, 설계 수정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설계 시 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영향 평가는 의무화되어 있다.@
- AhnLab관리컨설팅팀 이장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