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Life]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구체적인 형태들

1부_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구체적인 형태들(이번 호) 2부_사이버 범죄의 피해 현황과 크라임웨어(12월 호)   최근 종영된 드라마 ‘유령’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사이버 수사대원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 사이버 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들로 현실 세계도 피해를 입으며 이 때문에 상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절감하게 됐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드라마 유령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역시 해마다 그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에서의 범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되는 양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드라마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2부에 걸쳐 알아보기로 한다.

 

드라마 유령(출처: SBS)

우리는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역사상 유래 없는 풍요로운 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무엇을 지칭하며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을까. 이번 글을 통해 사이버 범죄의 정의부터 하위 분류에 포함되는 유형과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사이버 범죄에 사용되는 크라임웨어(Crimeware)의 한 형태인 온라인 뱅킹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제작된 악성코드의 국내 유포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악성코드를 이용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범죄가 어떠한 구조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이버 범죄(Cyber Crime)의 정의와 특성

 

1-1. 사이버 범죄의 정의

과거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범죄라는 용어로 흔히 표현됐다. 컴퓨터 범죄라는 용어는 사이버 범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운영의 장애를 일으키는 컴퓨터 파괴나 컴퓨터 내 자료의 부정 조작 그리고 컴퓨터 스파이 활동’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러나 컴퓨터 범죄라는 용어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단순히 컴퓨터로 대상을 국한하지 않게 되었다.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확대되면서 인터넷 범죄 혹은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점차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로 일반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이버 범죄는 앞서 언급한 컴퓨터 범죄의 형태를 포함하여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1-2. 사이버 범죄의 특성

앞서 밝혔듯이,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지칭하고 있다. 이런 배경 탓에 기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들과는 다른,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사이버 범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익명성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익명성일 것이다. 이런 특징은 사이버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범죄들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얼굴을 마주하거나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가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선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현실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더욱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② 국제성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사이버 범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생한다. 사이버 범죄에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이라는 경계선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따라 여러 국가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전문성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며 해킹과 악성코드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터 관련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 특성상 사이버 범죄는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로 분류되곤 한다. 다만 사이버 언어 폭력 등의 형태의 사이버 범죄는 기초적인 컴퓨터 관련 지식만을 필요로 해 모든 사이버 범죄가 전문성을 띠진 않으며, 예외적인 사이버 범죄 형태도 엄존한다.

그렇다면 사이버 범죄의 하위에 분류되는 범죄 유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 사이버 범죄(Cyber Crime)의 유형

사이버 범죄의 유형들을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사이버 범죄학’적인 관점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사이버 내용’ 범죄로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음란물이 이에 해당 된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이용 재산’ 범죄로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인터넷 저작권 침해다. 마지막으로 ▲해킹 ▲악성코드 ▲스팸 메일 ▲개인 정보 침해 등으로 구성된 ‘신종 전형’ 범죄가 있다.

그러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이와는 달리, 사이버 범죄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사이버 테러와 일반 사이버 범죄다.

 

2-1. 사이버 테러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처럼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를 지칭해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① 사이버 테러, 해킹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 행위를 의미한다.

해킹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경찰에선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단순침입부터 사용자 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 유출, 폭탄 스팸 메일,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해킹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 사이버 테러, 악성 프로그램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작, 유포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은 리소스의 감염여부, 전파력, 기능적 특징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와 웜, 스파이웨어 등으로 구분된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오류 메시지 등이 표시된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지정된 일시에 특정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2-2. 일반 사이버 범죄

 

일반 사이버 범죄에는 전자 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 자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유형들이 포함된다.

① 전자 상거래 사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 규모는 날로 팽창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허위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행위나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와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 등이 있다.

②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만으로 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인터넷 자료 공유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및 음반들이 불법 유포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③ 불법 사이트 운영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 사이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 유해 사이트는 자살 사이트나 마약 거래를 위한 사이트와 같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범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④ 개인정보침해

쇼핑, 오락, 교육, 행정, 금융 업무 등 생활 전반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범죄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개인 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⑤ 사이버스토킹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구체적인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이버 성폭력의 한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테러 형태와 일반 범죄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사이버 범죄는 해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치적인 면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부_사이버 범죄의 피해현황과 크라임웨어'(월간 안 12월 호)에서는 사이버 범죄 중 어떤 범죄 형태를 중심으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