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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中 화웨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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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행정명령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가 압박조치라 미·중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150일 이내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는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에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5G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은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해 8월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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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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