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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명록에 적힌 개인정보 유출은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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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기 명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수기 명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 경우 법적 책임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근 식당·카페 등에서 명부(이름, 핸드폰번호 등)를 작성한 뒤 모르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다는 등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공방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경우 사업장에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명부를 보유한 사업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파기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다"며 "때문에 정보가 노출·유출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장이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등 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해원 국립목포대 법학과 교수 겸 변호사는 "사업장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손해배상 판결 혹은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6조 제7항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2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3개월 전부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키-패스) 도입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장들은 여전히 수기명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보안 지침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점검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명부 작성자가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작성한 지 4주가 지나면 명부는 파쇄·소각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방명록 파쇄 등 규정은) 사업주·사업장이 책임지고 이행하고, 이는 지자체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가 모든 사업장을 점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QR코드 인증 방식이 대안책으로 꼽힌다. 한 보안 전문가는 "QR코드 인증 방식은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 관계자 또한 "개인정보 기입 오류 방지, 개인정보 노출·유출 방지, 신속·편리성 추구 등을 목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QR코드를 찍게 되면 QR코드 서비스 기관은 발급시간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은 방문 장소, 일시, QR코드 세 가지만 저장된다"며 "사업주의 기기에는 24시간 내 방문자 수만 기록돼 정확히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없이 수기명부만 기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사업장 대상 교육·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시간에 IT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QR코드 발급이 힘든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수기 작성방식 대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안 연구원은 "사업장 소유 기기에 사용자가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다"면서 "사업장은 해당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고 기기에선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책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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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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