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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징어게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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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명함 속 전화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번호로 드러나, 해당 번호 소유자가 전화·문자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노출된 번호가 창작물 속에 등장했고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건 아니기에 그 자체가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본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가 활성화되며 연락처만 알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며, 해당 사례가 규정과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나친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윤관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사건 침해유형별 처리건수’를 분석한 결과 ‘침해사실 확인곤란’ 건수가 2016년 3건에서 2021년(8월 기준) 283건으로 9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태도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개인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근거법이 없다는 핑계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OTT시장 및 방송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규율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제도법령 개선과 기술 발전과 온라인 영상제작물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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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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