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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청소년도 보낸다…4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2조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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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등의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련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때마다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이니만큼 방지 대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2조5천530억원에 이른다.

 

현재 KISA는 118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례를 신고 받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12),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133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에서도 관련 대응 중이다.

 

우 의원은 KISA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핫라인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KISA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원태 KISA 원장은 "보이스피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수동적 대응을 넘어 관계 기관과 협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확인 결과, 118 대응센터에서는 실제 스미싱 피해가 없으면 신고 접수가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경찰청에 신고하라는 안내가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KISA에 "피해 의심사례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전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날 스팸문자 발송에 청소년을 동원한 사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난 8월 KISA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텔레그램 활동을 발견한 바 있다. 당시 범죄자들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1인당 하루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스팸문자 방지도 중요하나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하는걸 막아야 한다"면서 "교육부 등 부처와 KISA가 협업해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학생들에게 스팸문자 발송이 불법행위라는걸 주지시키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력,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교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대응했다"면서 "좀 더 면밀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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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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