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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기술 R&D 계획 첫 수립…내년 3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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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 연구개발(R&D)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11개 핵심기술의 37개 세부 기술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크게 보면 다크웹 등에서 정보 주체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 유통 탐지, 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술 등이 R&D 과제로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R&D 계획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로드맵 대상 기술을 선정했다.

 

최근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시스템과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화된 응용단계 기술로서 정보보안 기술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3개 분야에 대해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선 확보해야 할 개발 대상 기술을 선정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방향을 최초로 수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의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된 만큼, 우선 내년치 예산 30억원만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 신기술 동향을 R&D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가 영지식 증명 기술, 정보주체 동의‧이력 관리 기술, 비식별처리 기술, 동형암호 기술의 동향과 향후 R&D 추진 전략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안했다. 토론은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발전방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로드맵을 최종 확정,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선 ICT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개한 로드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 R&D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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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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