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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부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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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8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보호위가 주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관련 사항, 기타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하고 협의한다. 법제도, 신기술대응, 데이터안전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 시 유관 부처 위원들이 모여 세부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1회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공유 사항과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방안,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가명정보 결합 선도 사례 발굴방안과 최근 일상화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방통위, 과기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통계청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현안 및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참석 부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보호위는 한국판 뉴딜,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주요 사업이나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적극 독려,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새 정책 도입 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우선 청취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고 정책의 추진 동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및 각종 민관협의회, 국제협의체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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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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