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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디지털화폐, 개인통제강화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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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분석가들은 정부당국이 중국 경제를 중앙은행보다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무창춘 소장은 정부가 준비중인 디지털화폐가 개인정보를 장악해 시민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표한 후 디지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며 각국에서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와 달리 세계 최초로 내수용 가상화폐 발행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중국정부는 현재 가상화폐의 발행시기같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이 개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을 낳고 있다

 

무창춘 중국인민은행 연구소 소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모임에서 "소비자들이 지폐나 가상화폐를 사용할 때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대로 거래시 익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와 동시에 관리 가능한 익명성과 자금세탁, 테러자금, 세금문제, 온라인 저당, 범죄 등에 대처해야 하는 요구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정부가 자체 개발중인 암호화폐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인 리브라와 유사하며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의 주요결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의 개발이 금융의 통제권과 법정통화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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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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