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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축소 안돼" …KISIA 등 보안 업계·학회 공동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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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에 반발 …"전담조직·기능 축소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협회·학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 탓이다. 이들 업계 및 학회는 이 같은 문제 관련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2차관 산하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 정보네트워크정책관에 기존 정보보호 전담조직인 '정보보호정책관'을 편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개정령(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세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정보보호 전담 조직·기능 축소를 우려한 보안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KISIA 등 협회·학회는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6시 정부에 이 같은 우려를 담아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등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것. 

 

건의문에는 KISIA,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건의문을 통한 업계 및 학계 요구사항은 정보보호 관련 조직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골자. 특히 정보보호정책관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조직이 실급으로 격상·유지돼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KISIA 측은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발전해 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문은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기조가 AI, 데이터 경제,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기반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며 "정보보호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계 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수 KISIA 회장은 "보안업계 공통된 입장은 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그 역할을 해 온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이 다른 업무와 섞이게 될 경우 본연의 기능을 상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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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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