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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규모, 올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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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만6천명 규모…소병훈 의원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높일 대책 필요"

 

올 상반기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유출된 규모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공공기관 5건, 민간기업 20건 등 총 25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28건)에 육박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무려 527만6천명에 육박해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유출 규모의 10배에 달했다. 지난 4년간의 유출 규모와 비교해도 1.6배에 이른다. 공공기관(2만7천명)보다 민간기업(524만9천명)에서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 현황 [자료=소병훈 의원실]

 

행안부는 이런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이후부터 평균 3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해왔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 적발된 기관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점검기관 대비 법 위반 적발기관 수는 2015년 28.7%에서 지난해 53.2%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32.6%에서 48.3%로, 민간기업은 28%에서 56.1%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적발기관에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건의 과징금과 716건의 과태료, 76건의 시정조치, 400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전환,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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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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