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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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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대응 정책·개인정보 판례·기관별 실적·해외 성과 등 수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현황과 성과, 위원회 활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기업 지원 현황,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관계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지난 1년간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개보위 결정례를 소개하는 등 풍부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2017년 대비 지난해 변화된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과 데이터 현황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했다.

 


 

연차보고서는 제1편 개인정보 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 계획,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유사, 중복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안 마련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유사 인증 제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통합(ISMS-P) 시행 ▲ EU GDPR 대비 기업용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 세미나 개최 등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현황을 수록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내외 동향을 총망라한 것으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보고서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전자책과 PDF 파일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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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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