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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5G 보안문제…유영민 "전혀 없다고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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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5G 보안문제가) 전혀 없다 할 수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물밑에서 소통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의 화웨이 5G 보안 질의와 관련 이같이 답했다.

 

정용기 의원은 "(화웨이 5G 장비구축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군사안보분야에 5G 통신망이 분리돼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주한미국대사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유 장관에 청와대 말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 과기정통부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화웨이 5G 장비 구축과 관련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는지를 재차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애둘러 답했으나, 정 의원의 미국과 접촉하고 있는지룰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해각서 체결 진행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종료한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 점검 결과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는 지난 10월부터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학연 보안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돼 약 8개월간 운영된 바 있다. 5G 관련 장비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궁극적으로 보면 화웨이 장비 백도어 유무가 핵심이지만 협의회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5G 보안 기능을 점검, 기술 표준 점검을 통해 보안상 특별히 결합이 없다고 결론낸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하드웨어 적으로 백도어가 심어저 있으면 개발자 외에 알기 어렵고, 처음 납품할 때가 아니어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때 할 수도 있어서 보안상 결함이 없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어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보안은 한번 점검으로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미중간 통상무역전쟁과 관련해 점검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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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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