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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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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계획과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을 마련해 4월 12일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회의결과 후속조치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11개 부처와 14개 기관은 추진과제 관리와 집행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추진계획의 4개 정책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로 추진과제 관리와 보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등이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해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해,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이 제공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상반기 중, 통합안내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전문가 및 정책고객의 의견수렴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규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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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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