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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북·중·러에 사이버 응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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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중굴,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보복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현지시간) 미국 백안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취임하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사이버 보복'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각종 신문 기고와 방송 출연해서 3개국에 대한 사이버 보복을 주장했다. 그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매일 정보 브리핑을 하며 직접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북미정상회담, 중국과 무역전쟁, 러시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볼턴 취임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볼턴 내정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디지털 적국으로 부르며 사이버 보복 대상으로 꼽았다. 볼턴은 이들에 반격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그는 사이버 반격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해킹을 '사이버 반달리즘(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문화·예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으로 규정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 공격이 단순한 반달리즘이 아니라 전쟁에 가까운 '국가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5년 중국이 미 연방 직원의 인적 정보를 담은 연방인사국(OPM) 자료를 해킹했을 때, 볼턴 내정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 침묵'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는 “우리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이든 미래 러시아의 공격이든, 이를 막기 위해서 핵처럼 사이버 세계에서도 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내정자 주장에 동의하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있지만, 미 정부는 그동안 사이버 맞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를 비롯해 기업체에 대한 반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온라인 전쟁에 대한 국제규범이 명확치 않은 데다 그 효과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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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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